트럼프 감세안, 하원 본회의 통과-[굿모닝 글로벌 이슈]

현지 시간으로 5월 2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215대 214로,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모든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 상원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블룸버그는 이 법안에 미국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증액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어, 재무부는 증액이 없다면 연방정부가 빠르면 8월이나 9월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BC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하며,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본회의 통과 전에도 여러 차례 수정이 있었으며,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 도입 시점 변경과 솔트 공제한도 증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감세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근로 가정에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소득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계자원은 감소하고 최상위 10%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법안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으나,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감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미 재정적자가 3조에서 5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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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