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美 하원 통과 [굿모닝 글로벌 이슈]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한 OBBBA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대규모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218대 반대 214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37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 감세안은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의 규모로, 국가 부채를 최소 3조 3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재정적자와 부채 확대가 미국 자산 선호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거둔 첫 입법 성과로 평가하며 정치적 입지 강화로 해석했습니다. 법안에는 고소득 가정세율과 상속세 감면 혜택 등의 감세 조치, 국방 및 국경 안보 예산 증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는 1,500억 달러, 국경 및 이민 단속 강화에는 1,70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량 지원과 같은 사회 안정망 프로그램 감축을 통해 약 1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시행은 미국 내 다양한 집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조항 대부분이 철회되고, 태양광과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