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요구 기각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텍사스 세무 컨설턴트인 존 앤서니 카스트로가 제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노리고 있는 카스트로는 트럼프가 미국 헌법 수정 14조에 따라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당시 트럼프의 행동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지난 6월 연방 판사에 의해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정 14조와 트럼프에 관련된 다른 법적 도전들이 현재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2024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 지명 선두주자인 트럼프는 여전히 2020년 대선이 광범위한 투표 부정으로 인해 자신에게서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