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탈세 도구로 악용되는 친환경 세액공제` 경고

미국 국세청(IRS)이 특정 세액공제와 관련된 새로운 세무대리인 사기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IRS는 "이번 최신 사기 수법에서 비양심적인 세무대리인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 세액공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IRA의 이전 조항은 납세자들이 친환경 에너지 투자로 얻은 연방소득세 공제를 구매해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비양심적인"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IRS에 따르면 이 사기는 주로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을 제출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IRA의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는 임대 수입이나 주식 수익과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기를 저지르는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들을 잘못 인도해 임금, 사회보장연금, 퇴직계좌 인출금과 같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IRA 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대니 워펠 IRS 국장은 "이는 사기꾼들이 세법의 복잡성을 이용해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공제를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워펠 국장은 "납세자들은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공제를 홍보하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며 "IRS는 이러한 사기를 주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복잡한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평판 좋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부적절한 공제를 청구한 개인 납세자들이 향후 IRS의 규정 준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다 청구된 공제금에 이자와 가능한 벌금을 더해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IRA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공제를 구매하려는 개인 납세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공제 구매 자격 여부와 세제 혜택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IRS는 또한 납세자들이 수동적 활동 규정의 제한사항과 세법의 다른 부분들이 자신의 특정 세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