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의료용 대마 법적 논란 지속... `미국의 영웅` 퇴역군인도 치료제 못 구해

2021년 알라바마 주 의회가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면허 발급을 둘러싼 소송으로 인해 3년간 환자들이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알라바마 주 상원의원 메리카 콜먼(Merika Coleman)과 대마 활동가들은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주 내 수많은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용 대마 시장 출범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알라바마 정치 리포터에 기고한 칼럼에서 콜먼 의원은 "실제 미국의 영웅이자 걸프전에 참전한 휠체어 장애 퇴역군인인 아버지가 만성 통증 완화를 위해 의료용 대마가 필요하다"며 2023년 말 또는 늦어도 2024년까지 면허를 발급하기로 한 알라바마 의료용 대마 위원회(AMCC)에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물었다.

그는 AMCC가 "알라바마 주민들을 실망시켰다"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가 알라바마 법령 20-2A-50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신청자들은 AMCC가 사용한 시스템이 10MB를 초과하는 신청 자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초기 합격/불합격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자들이 면허 절차를 진행하도록 승인됐다.
AMCC가 3차 면허 발급 시도 중 하나에서 권리 부여 전 기업 평가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알라바마 공개회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먼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러 차례의 청문회와 임시 금지 명령 등 장기화된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제 신청자들은 위원회의 운영상 결함을 밝히기 위한 증거개시를 요구하며 투명성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용 대마 옹호자들, 법적 논란 종식 촉구

한편 대마 옹호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알라바마 의료용 대마 환자 연합'은 목요일 대프니의 서던 암센터에 모여 주 전역의 의료용 대마 유통을 막고 있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서던 암센터의 종양전문의 마이클 메샤드(Michael Meshad) 박사는 "의료용 대마는 가치 있는 약물"이라며 "규제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들이 길거리에서 구해야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알라바마 의료용 대마 환자 연합의 아만다 테일러(Amanda Taylor) 대표는 "기업의 탐욕 때문에 환자들이 약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AMCC는 지금까지 주 의료용 대마 시장 진입을 신청한 업체들에 면허를 수여했지만 아직 발급하지는 못했다.

2023년 12월 알라바마 대마 규제 당국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생산, 유통, 조제, 검사를 위한 20개의 의료용 대마 면허와 함께 주 전역에 걸친 수직 통합을 허용하는 5개의 통합 시설 면허를 수여했다.

그러나 이후 앤더슨 판사가 내린 금지 명령으로 인해 알라바마 의료용 대마 위원회(AMCC)의 면허 발급이 막혔다.

7월에는 수년간 이 사건을 담당해 온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 판사가 위원회의 조사 청문회 진행을 허용했다.

한편 주 의회는 별도로 면허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대니 크로포드(Danny Crawford) 의원이 발의한 HB390 법안이 올해 초 제정됐다. 이 법안은 AMCC와 알라바마 농업산업부(ADAI)가 유통 면허 수여에 협력하는 것과 관련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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