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바스트롭시, 11월 대마초 비범죄화 주민투표 추진... 주 전역으로 확산

텍사스주 바스트롭(Bastrop)시 주민들이 11월 대마초 비범죄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데 성공했다. 이는 주 전역에서 엄격한 주법에 맞서 대마초 정책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바스트롭 캠페인, 대마초 비범죄화 추진

텍사스 하원의원 후보인 민주당의 데지레 베너블(Desiree Venable)이 주도한 바스트롭 캠페인은 상당한 지역사회 지지를 얻었다. KXAN에 따르면 주민투표 안건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를 초과한 438개의 검증된 서명을 확보했다. 제안된 법안은 최대 4온스(약 113g)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법적 기소를 줄이고 대마초에 대한 변화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텍사스 주 법무장관 팩스턴, 지역 비범죄화 노력에 반대

그러나 이러한 지역 차원의 움직임에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팩스턴은 유사한 비범죄화 조치를 시행한 여러 텍사스 도시들을 고소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 조례들이 주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자체들의 행동을 "위헌"이자 일종의 "무정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의 공격적인 입장은 마약 정책 영역에서 주 정부의 권력과 지방 자치권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보여준다.

주 전역으로 비범죄화 움직임 확산

주 정부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범죄화 운동은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바스트롭 외에도 오스틴(Austin), 덴턴(Denton), 록하트(Lockhart), 달라스(Dallas) 등의 도시들도 유사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중의 지지와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와 같은 단체들의 옹호 활동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카티나 벨링어(Catina Voellinger) 사무총장은 7월 초 "바스트롭 자유법(Bastrop Freedom Act)"이 "인종 정의를 증진시키고 귀중한 공공 자원의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비범죄화 캠페인을 도덕적 의무이자 실용적 필요성으로 묘사하며 이러한 노력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11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러한 지역 비범죄화 법안들은 텍사스의 더 광범위한 대마초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사진: 엘 플란테오(El Plant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