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마약 入門藥으로 마리화나 우려... 2024년 대선 앞두고 정책과 여론 영향 미칠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여론 변화가 11월 대선의 치열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마리화나 개혁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월요일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2024년 당 강령을 공식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 개혁 노력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마리화나 사면과 마리화나 재분류 추진, 그리고 과거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 기록 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벤징가의 후안 스피넬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24년 강령은 2020년 버전에 비해 마리화나 관련 내용이 덜 포괄적이다. 더 광범위한 마리화나 비범죄화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의 내용이 2024년 강령에서는 빠졌다.

공화당 내에서 마리화나 법제화를 둘러싼 입장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강에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마리화나를 '입문약물'로 규정하며, 마리화나 사용이 더 위험하고 중독성 있는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초 공화당 하원 위원회가 마리화나를 입문약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집행(SAFE) 은행법과 대마초 사용자의 자격 회복(CURE)법 등에 반대한 데 이어, 최근 두 명의 상원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