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규제 개혁 없인 화성 못 간다"... 현부처 겨냥 `복잡한 규제` 비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11일(현지시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없으면 화성 탐사 계획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카말라(해리스 부통령)가 승리하면 우리는 결코 화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지지하지만 카말라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경제클럽에서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머스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 과감한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이러한 위원회의 잠재적 이점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낭비성 지출 감소로 "엄청난 성장과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렉스 프리드먼과의 팟캐스트에서 "규제의 축적은 마치 동맥경화와 같다. 또는 걸리버처럼 수백만 개의 작은 끈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하나의 끈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끈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한 규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간 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일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없다면 법과 규제는 매년 악화될 것이며, 결국 도시간 고속철도 건설부터 다행성 생활까지 모든 위대한 노력이 사실상 불법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공식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스페이스X는 10일 규제 절차로 인해 야심찬 우주선 발사체 '스타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십의 5차 비행시험은 현재 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이 8월 첫째 주부터 5차 비행시험 준비를 마쳤지만 "하찮고 명백히 터무니없는" 인허가 문제로 연기됐다고 화요일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로켓 발사 허가를 위한 정부 서류 작업이 실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현실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SpaceX는 최근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11월 말 발사 허가 예상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전달받았던 9월 중순보다 2개월 늦춰진 것이다. 회사 측은 이 지연이 새로운 안전 문제가 아닌 "불필요한" 환경 분석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