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백악관 반대에도 `중국 견제` 법안 통과

최근 미국 하원이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법무부의 '중국 이니셔티브'를 재개하고 중국의 부동산 매입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는 두 개의 공화당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 '중국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베이징의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영향력을 다루는 20여 개의 법안 중 일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월요일부터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고 목요일 보도했다.

텍사스 주 공화당 소속 랜스 구든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6년 기한의 '중국공산당(CCP) 이니셔티브'를 신설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학술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237대 180으로 통과됐다.

워싱턴 주 공화당 소속 댄 뉴하우스 의원이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 농무장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FIUS는 국가안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국제 인수합병을 감독하는 정부 간 기구다. 이 법안은 269대 149로 통과됐다.

'중국 이니셔티브'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2022년 2월 중단했으며, 당시 법무부는 베이징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 '더 광범위한 접근'을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시작된 이 이니셔티브는 잘못된 방향 설정과 인종 편견, 과도한 기소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백악관은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은 "21세기 중국과의 경제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구든 의원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하우스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CFIUS 절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