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420억 달러 광대역통신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머스크 `엄청난 돈 낭비`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바이든 정부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고속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보편화하기 위한 420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통신 공평 접근 및 배치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주에는 13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그린 의원에 따르면 아직 단 한 가구도 광대역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았다.

그린 의원은 21일(현지시간) 하원 감독책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책 실패의 전형이자 국민에게 결과를 전달하지 못한 사례"라며 "420억 달러를 쓰고도 단 한 가구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카 위원은 "2021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420억 달러 규모의 고속 인터넷 확대 계획이 법제화된 지 1,039일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한 가정도, 한 기업도 이 돈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의제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요구사항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낭비적인 중복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 위원은 "이 모든 것이 농촌과 다른 미연결 지역사회를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도 "엄청나게 나쁜 돈 낭비"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망을 이용해 전 세계에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