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문관 "최대 위험은 중국"... 중국차 견제 위한 美 자동차산업 보호책 제시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8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중국의 전기차 산업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관세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소싱 및 제조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는 자금 지원과 정책을 설명했다. 리튬 배터리의 국내 생산 능력에 투자함으로써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호주, 칠레와 함께 전기차용 리튬의 3대 수출국 중 하나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원하는 종류의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미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전기차를 운전하고 싶어 한다면, 그 차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 정책을 지지하며 18일 연설에서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조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중국이 저가 전기차를 시장에 쏟아부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BYD는 1만 달러 미만의 저가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 도로에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잠재적 위험으로 공정 경쟁과 국가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부는 미국의 국내 공급망에 대한 투자와 관세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운전자로부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최신 '커넥티드 카'와 관련한 국가 안보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언급하며, 특히 중국과 같은 적대적 외국에 민감한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도로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