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러시아서 `세계 GDP 초과` 천문학적 벌금 물어... 러 매체 콘텐츠 차단 이유로 20데실리온 루블 부과
Benzinga Neuro2024-10-30 20:16:05
러시아 법원이 알파벳(Alphabet Inc.)의 구글(Google)에 러시아 언론 콘텐츠 제한을 이유로 20데실리온 루블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법적 분쟁의 결과다.
사건 개요: 이번 벌금은 구글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차르그라드(Tsargrad)를 포함한 여러 러시아 언론사의 콘텐츠를 차단한 후 부과됐다. 차르그라드는 러시아의 민족주의 채널이다. 이 조치로 인해 시작된 법적 분쟁이 이제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으로 culminate됐다고 더 레지스터(The Register)가 화요일 보도했다.
법원은 구글에 하루 10만 루블(1,0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주 이 금액을 두 배로 늘리도록 명령했다. 복리 이자로 인해 이제 담당 판사의 표현대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됐다.
막대한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러시아의 군사 작전 이후 2022년부터 러시아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러시아 정부는 구글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사실상 러시아 내 운영을 파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분쟁은 이제 전 세계 법정으로 확대돼 러시아가 구글의 자산을 압류하려 시도하고 있다.
왜 중요한가: 이는 구글이 중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한 첫 사례가 아니다. 지난 6월, 구글은 터키 경쟁위원회로부터 현지 경쟁 규정 미준수로 1,48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비슷하게 2월에는 32개 유럽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디지털 광고 관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23억 달러의 소송에 직면했다.
그러나 구글은 법적 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9월에는 온라인 검색 광고 사업과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17억 달러의 EU 반독점 벌금 항소에서 승소했다.
맥락을 제공하자면, 세계은행은 전 세계 GDP를 약 100조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는 잠재적 벌금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화요일 구글은 880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보고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벌금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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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벤징가 뉴로(Benzinga Neuro)를 사용해 생성됐으며 카우스투브 바갈코테(Kaustubh Bagalkote)가 편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