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제 범죄 조직 저지 위해 마약 관련 형량 강화

마약 정책 자유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도입한다. 데이비드 판 벨(David van Weel) 법무장관이 다양한 마약 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본투인베스트(Born2Invest)가 보도했다.

이번 변화는 독일과 벨기에 등 인접국의 엄격한 마약법과 형량을 맞추고 네덜란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마약 조직에게 네덜란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된 마약 관련 범죄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 밀수: 최대 형량이 12년에서 16년으로 상향
마약 거래 및 제조: 최대 형량이 8년에서 12년으로 상향
대량의 마약 소지: 형량이 6년에서 8년으로 상향

판 벨 장관은 "마약 거래는 조직범죄의 주요 수입원이다. 우리의 목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여 네덜란드가 범죄자들에게 쉬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의 처벌 수준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로 활동하는 범죄자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범죄 개입 방지, 불법 수입 모델 퇴치, 효과적인 처벌 집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마초 관련 동향

최근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은 국가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에 따라 네덜란드의 대마초 재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의 마약 시장을 분석한 경찰은 "네덜란드의 대마초 재배가 중요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여전히 세계 마약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부 정치인들의 논란을 야기했던 네덜란드의 대마초 시범 프로그램이 8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작년 틸뷔르흐와 브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된 이 4년 실험은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확대로 흐로닝언, 잔스타트, 알메레, 아른헴, 네이메헨, 포르네안제, 헤를렌, 마스트리히트의 대마초 카페 또는 '커피숍'에서 허가받은 재배업자들이 생산한 마리화나와 하시시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