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붕괴...독일 대마 개혁 실패하나

독일 대마 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연립정부 붕괴 이후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벤징가와 공유했다.

이 기사에서는 현 상황과 시나리오를 살펴보며 '새로운 독일 연립정부가 대마 법안(CanG)을 철회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상황 정리

독일 연립정부는 2024년 11월 예산 및 경제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체제에서 예상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붕괴됐다.

이번 연정 위기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추진해온 대마 개혁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정부 해산으로 2025년 초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보수 성향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우파 기독민주연합(CDU)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정당 모두 기호용 대마 합법화에 반대하며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나 금지를 선호한다.

극우 세력이 합법화된 대마에 미칠 영향 우려

그러나 블룸웰의 니클라스 쿠파라니스 CEO는 최근의 대마 관련 진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행히 누가 다음 독일 총리가 되든 대마 산업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선 CDU가 이전 신호등 연정 3개 정당 중 하나와 연정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4월부터 이미 시행된 대마 법안(CanG)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물류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극도로 반동적인 정치인들조차 그런 일을 할 시간이나 동기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마 협회(DHV)의 게오르그 부르트 CEO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AfD가 지방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독일 정부 내 반(反)대마 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

"보수파들은 마치 독일에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년간 새로운 대마법을 터무니없이 비난해왔습니다. 운이 좋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부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대마 정책에 있어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 전망

쿠파라니스는 대마 법안 개혁과 의료용 대마 재분류(CDU 의제의 일부라고 함)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더 우파 성향의 연정이 구성될 경우 대마 클럽과 비범죄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독성학자 파비안 슈타인메츠도 대마 연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적한다.

"CDU/CSU를 제외한 어떤 조합도 부분적 합법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규제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대마 개혁이 곧바로 철회되지는 않겠지만, 기호용과 연구, 클럽 등에 대한 진전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바이에른 주 유일의 의료용 대마 유통 허가업체인 드라팔린의 공동 창업자 이반 가버는 신중한 낙관론을 공유했다. 20세기 중반 이후 CSU가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바이에른 주 출신인 가버는 CSU 당원들과 잘 알고 지낸다.

최근 인터뷰에서 가버는 CSU가 포함된 연정이 대마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 노력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