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주택 정책이 높은 주거비 문제에 대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학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의 주택 정책 제안 중 연방 건설 규제 완화, 연방 토지의 주택 개발 활용,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은 주택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관세 인상, 대규모 이민자 추방, 주거 지원 축소 계획 등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리더들과 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주택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 주택 시장은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의 짐 토빈 CEO는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일부 에너지 효율 요건을 철회하고, 청정수법(Clean Water Act)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며, 연방주택청(FHA) 대출 이용자의 주택에 대한 기준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빈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교외나 도시에서 더 많은 밀집도를 허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연방 토지에 최대 10개의 '자유도시' 건설 아이디어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특히 연방 소유 토지가 많은 서부 주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감세 계획과 수백만 명의 이민자 추방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저해할 수 있다.
트럼프와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수백만 명 이민자 추방 계획은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택 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민자들이 건설 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저소득 가구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러한 삭감을 재개한다면 저소득 미국인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저렴한 주택 개발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주택 정책 제안이 실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주택 비용에 미칠 잠재적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업계 전문가, 경제학자,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공급 증가와 경제성 유지 사이의 균형이 이러한 제안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