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샌더스 등 14명 의원, 바이든에 대마초 범죄자 사면·사법처리 완화 촉구

14명의 민주당 의원 그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전 대마초 관련 사면을 확대하고 연방 차원의 대마초 사법 처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얼 블루메나워(오리건),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대마초 재분류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임기 종료 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초를 스케줄 III로 이동하는 것은 진전이며, 우리는 마약단속국(DEA)이 이 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하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방 차원의 범죄화를 끝내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며, 연방과 주 정부 간 대마초 정책의 격차를 의미 있게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의원들은 롤링스톤이 최초 보도한 서한에서 밝혔다. "여가용 대마초의 소지와 사용 - 그리고 많은 주에서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초 - 는 계속해서 연방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마초 소지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들을 사면한 것에 대해 공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로 실제 수감자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대마초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들에 대해 더 광범위한 사면 - 추가적인 사면과 감형을 포함해 형량을 줄이거나 수감 기간을 종료시키는 - 을 내려야 합니다"라고 의원들은 썼다. "또한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주법에 따른 대마초 사면을 확대하고 경미한 대마초 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요구 사항 중 두 번째는 주 차원에서 합법화된 대마초 활동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 집행을 완화하는 지침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의원들은 주 차원의 합법화로 인해 연방 대마초 기소가 줄어들고 있지만, 연방 유죄 판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한 법 집행에서의 인종 간 격차를 언급하며, 최근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주에서 합법화된 대마초를 압수한 사례들을 인용했다.

서명자에는 코리 부커(뉴저지), 론 와이든(오리건), 존 히컨루퍼(콜로라도),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벤 레이 루한(뉴멕시코) 상원의원과 잰 샤코프스키(일리노이), 디나 타이터스(네바다), 짐 맥거번(매사추세츠), 엘리너 홈스 노턴(워싱턴 DC) 하원의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