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산업계 우려에 새 대마 규제안 연기... 사회적 약자에 불리

일리노이주 대마 재배업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소규모 및 소수민족 소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새로운 주 규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일리노이 주 농무부(IDOA)와 주 의회 위원회는 당초 11월 12일 승인 예정이었던 규제안의 최종 확정을 45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리노이 캐피톨 뉴스가 보도했다.

2년 넘게 준비해 온 이 규제안은 2018년 연방 농업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대마 프로그램을 연방 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초안에 추가된 예고 없는 실사, 더 엄격한 면허 제한,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리노이 대마 비즈니스 협회의 로비스트인 노마 푸엔테스는 제안된 규제가 대마 면허에서 형평성을 높이려는 주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엔테스는 일리노이 캐피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제2의 마약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사회적 약자들의 면허를 박탈하며, 요구되는 검사로 인해 지역 기업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지난 10년 이내에 마약 관련 중범죄 전과가 있는 개인의 대마 면허 취득이나 대마 사업체의 경영진 역할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푸엔테스는 이것이 과거 마약 정책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은 개인들에게 대마 면허 우선권을 부여하는 일리노이주의 대마 규제 및 과세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IDOA가 대마 시설에 대해 무작위로 예고 없는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전 초안에서는 실사 최소 5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현재 버전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제거됐다.

푸엔테스는 이러한 변경이 과도한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업계에 대한 과도한 단속과 범죄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제2의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부추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는 말했다.

IDOA 대마 규제국의 데이비드 레이크먼 국장은 면허 제한이 연방 정부의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옹호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레이크먼은 최근 입법 청문회에서 "연방 정부와 USDA는 우리와 자체 대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모든 주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레이크먼은 농무부의 의도는 오로지 연방 지침을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제에는 또한 검사 및 샘플링에 대해 최대 1,5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주 밖으로 사업을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기로 이해관계자들은 12월 10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행정규칙공동위원회(JCAR) 회의에서 규제안이 다시 논의되기 전까지 개정을 요구할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