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들 130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마약 전쟁 폭력 부추겨... 새 보고서 발표

2015년 이후 미국 납세자들이 국제 '마약 퇴치' 활동에 약 1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자금은 법 집행, 군사 지원, 처벌적 마약 정책 등에 사용됐다.

국제 위해감소 기구(HRI)와 마약정책연맹(DP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지출은 근거 기반의 보건 대응보다 마약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세계 개발 목표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납세자, 세계 마약전쟁 자금 지원

미국 정부의 세계 마약전쟁 자금 지원 규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마약단속국(DEA),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관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130억 달러가 국제 마약 통제 프로그램에 투입됐는데, 이는 초등교육, 상수도 공급, 위생, 여성 권리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모두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

HRI와 DPA의 '피해의 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보건 기반 대응보다 처벌적 조치를 우선시함으로써 강제 재활 프로그램, 강제 이주, 범죄화 등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자금 지원으로 강제 재활 시행

필리핀에서는 미국이 '강제 재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이러한 접근법이 도움보다는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하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격화되자 미국의 자금 지원은 정부의 단속을 뒷받침해 초법적 살인과 인권 유린에 일조했다.

보고서에서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자발적인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개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 유독성 농약 살포로 이익 챙겨

콜롬비아에서는 미국 자금이 코카 재배지를 겨냥한 공중 농약 살포 캠페인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식량 작물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캠페인에 사용된 유독성 화학물질은 환경 파괴와 피부 질환, 유산 등 건강 문제와 연관됐다.

더욱이 보고서는 콜롬비아 법 집행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농약 살포 작전을 수행한 다인코프와 같은 미국 민간 기업들에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마약전쟁 군사화로 폭력·여성 살해율 증가

멕시코에서도 미국의 마약전쟁 지원이 군사화를 부추겨 마약 관련 폭력이 기록적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 법 집행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이 자금은 마약 밀매나 폭력 감소에 실패했다. 오히려 여성 살해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같은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 국제 원조 방향 전환 촉구

위해 감소 서비스 확대와 같은 미국 국내 마약 정책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조는 여전히 처벌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 원조를 군사화된 단속 전략에서 근거 기반 위해 감소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대응은 마약 사용자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중요한 공중 보건 및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