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마초 범죄자 포함 1500명 이상 사면... 역대 최대 규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약 1,500명의 형량을 감형하고 39명을 사면했다.

목요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반성과 갱생의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에게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회복시키며, 특히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한 비폭력 범죄자들의 형량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수감 중이었던 이들로, 교도소가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 되면서 자택 감금으로 전환됐다. 이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들의 교도소 복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감형 대상자들의 옹호자와 가족들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대마초 소지나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라스트 프리즈너 프로젝트(LPP)의 사라 거스텐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보니 고무적"이라며 "퇴임 전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악관 성명을 보면 행정부가 비폭력 마약 범죄자들, 특히 부당한 대마초 범죄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중요한 사면 대상자 범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 감형과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의 오랜 불균형 해소 등을 포함해 더 광범위하게 사면권을 사용하라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LPP에 따르면 현재 약 3,000명이 대마초 범죄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주 및 지방 교도소에는 최대 4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8월 발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대마초 사면 조치는 그의 전체 행정부 정책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 중 하나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행정부는 법 앞의 평등을 진전시키고, 공공 안전을 증진하며, 재활과 재진입을 지원하고, 의미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면 청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의 '적'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포괄적 사면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