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5년 총선, 대마초 합법화 운명 가른다...주요 정당 입장은

독일이 중대한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독일의 대마초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년 4월 성인용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 대마초법(CanG)의 향방이 정권을 잡게 될 정당들의 손에 달려있다. 일부 정당은 합법화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다른 정당들은 정책 후퇴를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는 대마초 규제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띠게 됐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사회민주당(SPD)은 유럽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도 대마초 정책 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전문 소매점을 통한 규제 시장과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FDP는 현행법은 지지하지만 추가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좌파당(Die Linke)은 가장 진보적인 입장으로, 모든 마약 사용자의 비범죄화와 대마초를 넘어선 물질에 대한 규제된 접근을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 기독민주연합(CDU)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정당은 독일의 부분적 대마초 합법화가 불법 거래 근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금지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사라 바겐크네히트 연대(BSW)는 마약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번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일대마초사업협회(BvCW)는 최근 이번 선거를 '독일 대마초 합법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로 규정하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독일대마초협회(DHV)는 가장 대마초 친화적인 정당으로 좌파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바겐크네히트 지지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좌파당이 이제 명확한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마약정책개혁을 지지하는 전직 법집행관들의 국제단체인 LEAP(Law Enforcement Against Prohibition)는 금지정책으로의 회귀를 경계했다. LEAP 독일지부는 "특정 정당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LEAP 이사회로서는 현재까지의 진전을 유지하고 증거 기반 마약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추가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대마초협회가 2024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의 59%가 완전한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했다. 그러나 CDU와 AfD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선거 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수 진영이 집권할 경우 합법화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정치를 넘어 이번 선거는 유럽의 대마초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독일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는 각국이 자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선례를 만들었다. 독일의 정책 후퇴는 유럽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2월 23일 투표를 앞둔 가운데, 이번 선거가 대마초 정책에 미칠 영향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것이 될 수 있다. 독일이 개혁의 길을 계속 갈지, 아니면 금지 정책으로 회귀할지는 최종 투표 결과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