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 정책 이중성 논란...사면 전담자에 전과자 임명하고 사형은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2018년 마약 관련 종신형에서 감형된 테네시주 출신 앨리스 마리 존슨을 '사면 전담자'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마약 거래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형사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개혁의 상징에서 정책 담당자로

테네시 출신의 할머니이자 초범인 앨리스 존슨은 킴 카다시안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 끝에 2018년 트럼프의 사면으로 20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2020년 완전 사면을 받은 이후 그녀는 형사 사법 개혁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활동해왔다.

트럼프는 취임 약 4주 후 백악관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기념행사에서 이 임명을 발표했다. 그는 존슨이 사면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앨리스가 수감된 범죄는 오늘날에는 아마도 기소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녀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불명확한 대마초 정책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전직 마약 범죄자를 사면 담당자로 임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마약 밀매상에 대한 사형 선고를 의회가 입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매우 인도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회의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는 마약 문제가 없다. 그들은 마약상을 처형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상 한 명이 평균적으로 최소 500명을 죽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인도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약상 한 명이 500명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개된 데이터나 연구는 없으며, 팩트체크 기관들도 이 통계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억~2억 달러 규모의 전국적인 반마약 광고 캠페인도 준비 중이다. 또한 연방 사형제를 부활시켰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는 수감된 흑인 미국인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마초 개혁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선거 전에는 재분류와 플로리다 주의 합법화 가능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의 인사와 발언들은 보수적인 마약 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있어 대마초 산업계는 행정부의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의 모순

마약 밀매상에 대한 사형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앨리스 존슨을 사면 자문으로 임명한 것은 트럼프의 형사 정책에서 두드러진 모순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존슨의 사례를 통해 갱생과 두 번째 기회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극단적 처벌을 추진하고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존슨은 오랫동안 비폭력 마약 범죄자들의 사면을 옹호해왔지만, 행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과거의 강경한 마약 정책으로의 회귀를 시사한다. 비평가들은 트럼프의 형사 정책이 개혁을 지향하는지 처벌을 지향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이미 입법자들과 시민권 단체, 대중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