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판사, 트럼프의 수십억달러 의회예산 동결 시도 제동..."행정부가 의회 위에 군림"

연방판사가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22개 주와 워싱턴DC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의회 승인 예산 동결을 막는 명령을 연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가 배정한 예산 사용을 중단하려 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존 J. 매코넬 주니어 판사는 이번 사건이 행정부의 월권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매코넬 판사는 "이번 사안에서 행정부는 스스로를 의회 위에 두었다"며 "의회의 지출 통제 권한을 무시한 채 의회가 배정하고 의무화한 자금 지출에 대해 일방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목요일의 이번 가처분 명령은 지출 동결을 막는 두 번째 연방법원 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수조 달러 삭감을 시도한 것에 대항해 민주당 검찰총장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지난달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메모는 전국의 수백만 근로자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고, 이에 주 검찰총장들의 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매코넬 판사의 명령은 백악관 메모에서 언급된 모든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에 대한 승인된 보조금, 체결된 계약 또는 기타 집행된 재정적 의무 하에서 배정된 연방 자금의 지출을 중단, 동결, 차단, 취소, 정지, 종료하거나 기타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NPR은 이번 결정이 지출 동결에 대한 제동이긴 하지만, 예비적 금지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검찰총장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로드아일랜드의 피터 네론하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인들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에는 왕이 없으며, 오늘의 예비적 금지명령은 이를 재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연방자금 동결은 그렇게 파괴적이지만 않다면 웃어넘길 만한 일이다. 의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분립이라는 정부의 근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머스크의 반응은

현재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지원 NGO 사기는 역사상 가장 큰 납세자 돈 도둑질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