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달러 강화`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CBDC는 미국 가치에 반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아칸소)이 주재한 이번 청문회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체계와 미국 CBDC의 영향 검토'를 주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지난달 발의된 STABLE법안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면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힐 위원장은 "적절히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CBDC의 통화정책 활용을 금지하는 반CBDC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검토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톰 에머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