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금융위 `달러 강화`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추진..."CBDC는 미국 가치에 반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아칸소)이 주재한 이번 청문회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체계와 미국 CBDC의 영향 검토'를 주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 지난달 발의된 STABLE법안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자금세탁방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면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힐 위원장은 "적절히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CBDC의 통화정책 활용을 금지하는 반CBDC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검토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톰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수석부대표(미네소타)는 "CBDC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밝혔다.

시장 영향

이번 청문회는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렸다. 지난달 번스타인의 보고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 같은 달러 페그 코인들이 국제 송금을 간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들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여전히 일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암호화폐 자본시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화요일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2025 비트코인법이 하원에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