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라인 규제 강화...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고조 조짐

EU와 영국이 자국민과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발언 규제를 강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X 측은 이러한 과징금 부과가 '전례 없는 정치적 검열'이라며 EU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EU 규제당국은 X가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 통제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측근들 "EU, 반대 의견 억압" 비판

X에 대한 DSA 과징금 부과는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 이미 악화된 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관리들은 EU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표현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EU의 콘텐츠 규제를 '권위주의적 검열'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의 EU 상품에 대한 20% 관세 부과 결정으로 EU와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EU 관리들은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화해 시도가 실패할 경우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도 EU 따라 온라인 발언 규제 강화

EU와 함께 영국도 온라인 발언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월 17일부터 온라인안전법이 시행됐으며, 영국의 독립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새로운 규정을 집행하게 된다.

오프콤의 수잔 케이터 집행이사는 "플랫폼들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며, 우리의 규정은 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사업자는 강력한 집행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년 온라인안전법은 아동과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불법 활동을 줄이고 불법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한다.

EU, 디지털서비스법으로 온라인 규제 강화

EU 집행위원회는 1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DSA는 콘텐츠 관리를 다루고 있다.

DSA는 2022년 11월 EU에서 처음 발효됐으며 2024년 2월부터 전면 적용됐다. 반독점 의무를 부과하는 DMA는 2022년 11월 1일 발효돼 2023년 5월부터 적용됐다.

EU 집행위원회의 헨나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두 법안이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밝혔다.

미국, EU·영국의 온라인 규제 반대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단 카 위원장은 3월 EU의 DSA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제기했다.

카 위원장은 "유럽이 보호주의적 규제를 추진하고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려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DSA에 대한 검열 의혹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