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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율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가격 통제와 금융 억압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
그는 연준의 독립성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920-30년대에는 연준이 재무부의 일부였으며, 재무부의 작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경제학자인 로고프는 연준이 미국 대법원과 달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기관들이 가진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만이 연준을 없애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좌파도 연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들은 돈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라고 로고프는 말했다.
로고프는 연준이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결정을 투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비둘기파적 입장을 유지하며 항상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로고프는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둘기파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중앙은행을 채울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죠. 트럼프는 자신이 중앙은행가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시장 영향
로고프에 따르면, 연준의 독립성은 대체로 사회적 계약이나 정치적 구성물이며, 의회에 의해 기관 자체가 재구성되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심지어 해체될 수 있다.
여러 시장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최근 파월 비판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자산으로부터의 급격한 이탈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반복되는 자책골"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하는 데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