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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만장자 증세안이 공화당과 보수층 사이에서 논란과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내용
트럼프는 화요일 타임지와의 대화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의향을 밝혔다. 더힐에 따르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과 경제계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트럼프 지지 의원들은 트럼프의 승인을 전제로 이 아이디어를 검토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납세자개혁협회의 그로버 노퀴스트 회장은 이 제안을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공약을 깨뜨린 후 정치적 몰락을 맞이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트럼프에게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공화당 전략가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어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많은 세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경 안보 강화,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국방비 증액, 2017년 감세 연장을 목표로 하는 예산조정안이 최고 소득구간 세율 인상이나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구간에 대한 새로운 세율 구간 신설을 포함할 경우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발언은 최근 백만장자 증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시사한 인터뷰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근로자 계층 감세가 전체적인 증세는 아니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근로계층 감세 의지를 고수했다. 다만 그는 과거 증세와 관련된 선거 패배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의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움직임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연소득 8만 달러 미만 미국인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다양한 제안들은 세제 개혁과 소득계층별 영향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