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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과 석유, 가스 부문에 공동 투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백악관의 핵심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새로 설립된 미국-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 수요일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자유롭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롭고 주권이 있으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에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회복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구체적인 안보 보장은 없지만 양국 간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는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향후 평화협정에서 이 발전소의 통제권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하에서 우크라이나가 최초 제안한 안은 안보 및 재정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수정됐다.
최신 초안은 유럽연합 법률 준수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과거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상환 요구 조항을 삭제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정은 상징적인 지원 제스처로 평가되며, 우크라이나의 광물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여전히 민간 부문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시대 광물 분야 고위 관리였던 알렉스 자케스는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핵심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 평가는 대부분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케스는 "중국을 제외하고 이러한 광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영향
이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회복이 지속 가능한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체결됐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3자 광물 협정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지정학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시기 이후에 체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백악관에서의 논쟁적인 회동 이후 젤렌스키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바 있어 미-우크라 관계의 지속적인 과제를 보여줬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최종 협정은 경제 협력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