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의료부채 신용평가 제외 정책 무산되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의료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는 연방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정책은 의료비 부채가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책을 주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입장을 바꿔 업계 단체들과 함께 법원에 해당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CFPB는 이 규제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는 CFPB가 자체 정책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했던 소비자 권익단체들을 당황케 했다. 3월 시행 예정이었던 이 규제는 이미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며, 이제 영구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 지지자들은 의료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신용평가에 의료부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신용카드, 심지어 주택 임대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철회를 비판하는 이들은 응급실 방문이나 수술과 같은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악성 신용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신용평가 업계는 이 규제가 대출기관이 차입자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부채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대출기관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고 장기적으로 차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신용평가 관행이 이미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상환 완료된 의료부채와 500달러 미만의 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상환 의료부채가 남아있으며, 명확한 연방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의 활용은 법원과 개별 대출기관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