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불법...英 법원 `경쟁법 위반` 판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영국에서 또다시 법적 제재에 직면했다. 런던 법원은 이들이 카드 사용시 소매업체에 부과하는 기본 다자간 정산수수료가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수수료는 개별 협상이 아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소매업체들은 오랫동안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은 영국 경쟁항소법원이 10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수백 개 소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고 측 법률회사인 스콧앤스콧은 이번 판결을 중대한 승리로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콧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과도한 정산수수료를 지불해온 모든 소매업체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고 밝혔다. 법률회사에 따르면 상업용 카드 수수료와 국가간 다자간 정산수수료가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체들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기본 수수료율을 설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패소에도 불구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비자 대변인은 '정산수수료는 소비자, 소매업체, 은행 등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는 안전한 디지털 결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마스터카드 역시 이번 판결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정산수수료 비용을 높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를 가리는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 결과는 향후 배상액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월가, 마스터카드 투자매력도 더 높게 평가

월가는 두 결제 기업 중 마스터카드 주식이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마스터카드의 주가 목표치는 639.86달러로 16.1%의 상승여력이 있는 반면, 비자는 11.8%의 상승여력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