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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확대 정책에 대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시점에 동맹국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미식축구에서 수비진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주요 내용
펜스 전 부통령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영구적인 일방적 관세장벽'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산업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유시장 보수주의자로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펜스는 필 그램 전 상원 은행위원장의 비유를 인용하며 '중국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무역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것은 상대팀과 맞서기 위해 수비진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존중할 만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EU)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영향
펜스 전 부통령의 이번 비판은 트럼프가 일부 수입품에 대해 최대 70%의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이는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중국이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야 협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펜스는 '자유국가와의 자유무역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효과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는 제조업 본국 회귀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지렛대로 관세를 옹호하고 있지만, 펜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펜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펜스는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이 연간 3,2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데일리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관세 혼란의 대가는 외국 공급업체가 아닌 미국인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펜스는 의회의 승인 없이 트럼프가 일괄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회가 관세 부과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