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미국은 연방법 제정으로 제도화

중국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와 연구기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홍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세미나 취소와 관련 연구 발표 중단을 요구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7월 말과 8월 초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달러 페그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투기적 행위와 사기 행각을 차단하려는 베이징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규제당국은 국경간 금융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내에서의 무분별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법정화폐 준비금과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명확한 감독 없이 불법 자금 조달이나 다른 불법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올 여름 초 경고를 발령한 바 있다.

7월 초 선전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투자 기회로 위장한 사기 행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업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활동은 비공식 채널에서 지속되고 있다.

장외거래는 여전히 활발하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동안 약 75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징의 이러한 규제 메시지는 자체 디지털 화폐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인민은행은 상하이에 디지털 위안화(e-CNY)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하며,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를 글로벌 금융 통로로 확장하려는 야망을 드러냈다.

베이징의 제한적 입장과 달리, 홍콩은 독자적인 법체계 내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를 포함한 독립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인정을 받고 있다.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법에 서명했으며, 이는 규제보다는 제한을 선호하는 워싱턴의 입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