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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광범위한 관세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내용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정책에 대해 부정적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회복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급진 좌파 법원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미국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자금과 부의 창출, 영향력을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려 한다면, 이 엄청난 금액과 명예를 회복하거나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929년과 같은 대공황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사법적 비극으로부터 미국이 회복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 사법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 역사상 내가 겪은 것만큼의 시련과 고난, 불확실성을 겪은 사람은 없다. 끔찍하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혼란과 실패, 치욕이 아닌 성공과 위대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목요일에 발표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관세 부과 직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약 0.1% 하락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은 반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8% 상승했다.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정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초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비상 관세 권한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는 1929년 월가 붕괴 이후 9개월도 안 된 1930년 6월 17일에 서명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시장 영향
트럼프의 관세정책 철회 가능성은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공황 가능성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
이미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관세는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쟁적 이슈다.
IEEPA에 따른 관세 검토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미국 경제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