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美재무장관 "관세는 녹는 얼음...무역수지 개선되면 사라질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상호 관세를 '녹는 얼음'에 비유하며, 무역적자가 줄어들면 관세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증가가 관세 인하의 핵심

베센트 장관은 목요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는 녹는 얼음처럼 될 것"이라며 관세가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규모인 2024년 1조18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재균형"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재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 성장이 관세 인하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무역 재균형 외에도 세수 확보, 국내 산업 보호, 대외 정책 협상에서의 압박 수단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경제학자들의 반박

베센트 장관이 '녹는 얼음' 이론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인터뷰에서 이 이론을 제시했을 때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주요 경제학자들이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이 이론이 어떤 경제학파의 이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관세가 영구적이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 미국에 장기 시설을 이전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많은 경제 이론을 접해왔지만, 베센트와 그의 동료들이 말하는 내용은 어떤 경제학파의 이론과도 연관 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