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선의의 개발자, 제3자 악용 책임 없다`...토네이도캐시 유죄판결 후 입장 변화

미국 법무부가 범죄 의도 없이 암호화폐 송금용 탈중앙화 플랫폼을 개발한 개발자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위 관리가 밝혔다.

중립적 도구 개발자, 제3자 악용 책임 면제

매튜 갈레오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 대행은 와이오밍 블록체인 서밋에서 스마트 계약 개발자들의 무허가 '자금 송금' 기업 운영 책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갈레오티 차관보는 '악의적 의도 없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악의적 의도 없이 경제적 가치 저장과 전송, 부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혁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립적 도구' 개발자들이 범죄 의도가 없다면 타인의 도구 오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자의 오용이 형법을 위반한다면, 선의의 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기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레오티는 형사국이 계속해서 '악의적 행위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이 혁신을 장려하는 기술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네이도캐시 창업자에 구제 가능성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의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이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수주 만에 나왔다. 검찰은 스톰이 프로토콜의 불법적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 측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중개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직 CIA 계약자이자 내부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개적으로 스톰을 지지하며 프라이버시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 지시에 따라 법무부의 암호화폐 수사팀을 해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