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굿모닝 글로벌 이슈]

주말 사이 미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사모대출 우려가 시장에 머물고 앤트로픽이 사이버보안 제품인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출시하면서 AI 공포도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이었습니다. 부진했던 4분기 GDP와 예상을 뛰어넘은 12월 PCE에 증시는 일단 하락출발 했습니다. 셧다운의 영향으로 미국이 4분기 GDP 증가율은 예상을 크게 하회한 전분기 대비 연율 1.4% 증가를 기록했으며, 12월 PCE는 예상을 상회한 전년비 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ING 등 월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보였고, 블룸버그 역시 “경제 지표가 표면과 달리 그 속 내용까지 따져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며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자 증시는 일제히 올랐으며 M7 상당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관세 부담이 큰 아마존 2.5% 그리고 애플이 1.5%가량 상승폭을 그렸고, 업종별로도 대법원의 판결 혜택을 볼 수 있는 임의소비재가 1.27% 오르는 등 11개 중 9개가 상승했습니다. 채권과 외환 시장도 살펴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를 나타냈고 달러 인덱스는 97선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면 재정 적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올랐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전반적으로 담담했다는 평가입니다. BMO캐피탈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미 예상해왔기 때문에 금리 반응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이 제한적 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간밤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주 제네바에서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세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세계 각국에 매겨진 상호관세와 중국과 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예상했다는 듯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우선 “몇 달 내로 문제가 없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도 최장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대체 카드로 꺼냈습니다. 현지시간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포고령에 즉시 서명했으며, 이후 하루만에 법적 최고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하는 등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사전 준비 작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절차나 필요성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인 국제무역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면서 쉽게 환급해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각국이 상호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가운데 로이터는 “교역 상대국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유럽 의회는 포괄적인 법적 검토와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받을 때까지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