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 관세' 종료 임박..."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준비"-[굿모닝 글로벌 이슈]

["美中 AI 회담 9월 추진...美 재무 "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미국과 중국이 AI를 주제로 한 회담을 9월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 대표로는 베선트 재무 장관이 맡는 것 말고는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 누가 참석할지, 주제는 또 어떤 것이 될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의 AI 역량을 견제하고 있고 또 서로 첨단 AI 모델을 어떻게 규제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개방형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중국 또한 현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를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토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등 미국이 향후 최첨단 AI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또 백악관에서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대해 어떤 규제를 내놓을 것인지가 가장 큰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국은 현재 미국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AI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하길 원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열리는 회담인 만큼 아마 중대한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보다는 몇 가지 기본 조건에 합의하는 움직임에 그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한편 베선트 재무 장관은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들이 미국의 AI 모델들을 위협한다는 이야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픈 소스 모델을 지지하지만, 지적 재산권의 도용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히 미국 기업의 훌륭한 기술을 도용하는 경우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즉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도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 중국의 AI 기업들이 미국의 AI 모델 결괏값을 체계적이고 무단으로 활용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차세대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반영한 건데요.
미 재무부 측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모델에서 미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워터마크를 다수 발견하고 있다며 곧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연방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AI 기업들이 올해 2분기에 정부를 향한 로비 지출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는 지난 분기 대비 18% 증가한 120만 달러를 지출했고 앤트로픽 역시 1분기 대비 26% 증가한 197만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기업들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는 로비 활동 지출은 어떤 기업과 산업이 연방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인지 보여주고 또 연방 정부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M7 기업들의 로비 지출이 정체된 사이에 AI 신흥 기업들이 이를 바짝 추격하면서 워싱턴 안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빅테크 기업 만큼이나 막대한 로비를 보여줬던 방산 기업들의 로비 지출액이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도 참고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FT "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검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의 AI와 반도체 기술이 서방으로 유출되고 또 첨단 기술이나 유망한 기업들이 서방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AI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 사용자들의 AI 모델 이용은 그대로 허용할 방침인데요.
또 당국에서는 현재 금융권을 모두 동원해 중국의 기술주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의 상장을 앞두고 중국 기술주 안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중국에서 반도체 중심 지수를 추종하는 차이나 AMC 스타 50 ETF에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증시의 변동성이 심할 때 ETF 매입을 활용해 시장을 안정시켜온 바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AI 관련 주식의 상승세를 유지하는 건 곧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경쟁할 때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례라 할 수 있고요.
중국의 기술주 투자자들이 다시 중국 증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직접 ETF를 매입해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 관세' 종료 임박..."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준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고 있던 글로벌 10% 관세가 오는 24일에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고 관세율은 국가별로 10% 또는 12.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해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는데요.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잉생산과 강제 노동 모두 해당이 된 상태입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금지하거나 단속하지 않았다는 미국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브라질이 12.5%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고요.
여기에 과잉 생산에 대한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15% 관세에 합의한 상황이죠.
관세 상한선이 15%가 넘는다면 합의 위반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유심히 지켜볼 부분입니다.

[美 장기물 국채금리, 2개월래 최고...인플레 우려 지속]

이렇게 유가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어 놓자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는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워치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주유소의 기름값이 그동안 많이 내리지 않았던 것을 에너지 기업들의 정제 마진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원유를 들여와 석유를 만들어 낼 때 발생하는 이익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러우 전쟁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이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중동의 정유 공장들이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즉 원재료인 원유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정제 제품, 석유가 더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고요.
정제 마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휘발유 가격은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