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예산구조 대법원서 맞선다... 소비자 지갑에 미칠 영향은

미국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를 약탈적 대출과 기타 기만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조달 구조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CFPB 대 미국지역금융서비스협회 사건의 핵심은 CFPB 자금조달의 합헌성이다. 현재 CFPB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아닌 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연간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지난해 10월 하급심인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CFPB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의회에 '지갑의 힘'을 부여한 헌법의 세출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부업계는 업계 단체를 통해 CFPB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2회 연속 실패한 후 대출자의 은행 계좌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2017년 CFPB 규정을 겨냥했다.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업계 단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CFPB가 지난 12년 동안 발표한 신용카드, 모기지, 채무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