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마리화나 재분류시 항공기 조종사·트럭운전사 약물검사에 `사각지대` 우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화요일 마리화나를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재분류하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제안이 트럭 운전사, 상업용 운전사, 조종사 및 기타 연방 규제를 받는 안전 민감 직종 교통 근로자들에 대한 '연방 의무 약물 검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왜 그럴까?

NTSB는 이 조치로 인해 보건복지부(HHS)가 인증한 실험실이 스케줄 III 규제 물질에 대해 검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에 민감한 교통 근로자들에 대한 연방 의무 대마초 사용 검사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DEA에 "마리화나 재분류에 대한 최종 규정이 교통부(DOT)와 HHS의 안전 민감 교통 근로자에 대한 절차에 따른 마리화나 검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정비사, 버스 및 트럭 운전사, 기관사, 지하철 기관사, 선장, 파이프라인 운영자, 위험물 운송 인력, 항공 관제사 등이 포함된다.

또한 NTSB는 마리화나 재분류 과정에서 안전상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 재고용, 무작위, 합리적 의심, 사고 후 약물 검사의 일환으로 마리화나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TSB는 "안전에 민감한 교통 근로자에 대한 DOT 및 HHS 약물 검사 패널에서 마리화나 검사를 제거하면 고용주들이 수십 년 동안 관리해 온 안전 감독의 한 층이 제거되고, DOT 및 HHS 약물 검사가 해당 직원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NTSB는 조사 과정에서 DOT와 연방 직장 마리화나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 미국 교통부 장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를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재분류하자는 제안이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 대한 약물 검사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 미국트럭운송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된 마리화나 재분류 조치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트럭 사고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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