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마약 개혁 3년... 규제당국 `피해 감소 접근법` 효과 입증 外

최근 몇 년간 유럽에서는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몰타, 폴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최신 대마초 관련 동향이다.

몰타: 대마초규제당국장 "피해 감소 접근법 효과 있어"

몰타가 유럽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조이 레노 벨라(Joey Reno Vella) 대마초규제당국장이 이번 개혁을 높이 평가했다.

벨라 당국장은 말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피해 감소 접근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 이전에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암시장에 의존해야 했다. 벨라 당국장은 "이제 사용자들은 제품의 출처와 내용물을 알고 있으며, 박테리아나 중금속, 곰팡이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이 덜 해롭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약 2,000명의 등록 회원을 보유한 8개의 대마초 협회가 있으며, 6개 단체가 추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벨라 당국장은 주요 규제 위반 사례가 없었으며 협회들이 신속히 규정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몰타 규제 당국은 비영리 피해 감소 모델에 만족하고 있으며 상업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폴란드: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 급증... 법 개정 추진

폴란드 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오브 캐나비스가 보도했다.

2019년 2,909건에 불과하던 대마초 처방이 2023년에는 276,807건으로 급증해 4년 만에 9,420%나 증가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증가와 함께 최근 폴란드여론조사센터(CBOS)는 폴란드인의 73.4%가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처방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대마초가 주로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온라인 처방을 최대 3개월까지의 지속적인 치료로 제한하고 기타 여러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녹색당 대표, 대마초 사용 합법화 주장

녹색당의 아릴드 헤름스타드(Arild Hermstad) 대표가 대마초 사용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헤름스타드 대표는 NRK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약물을 소비하는 젊은이들을 쫓는 경찰을 늘린다고 해서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불법 약물 판매라는 조직폭력배의 주 수입원을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헤름스타드 대표는 "스웨덴의 실패한 마약 정책을 시도하고 마약 사용자들을 처벌하며 합법화 논의를 피하는 대신, 정부는 독일과 여러 다른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름스타드의 제안은 여러 정치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중앙당 대표이자 재무장관인 트뤼그베 슬라그스볼드 베둠(Trygve Slagsvold Vedum)을 비롯해 노동당, 진보당, 기독민주당도 대마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베둠 장관은 NRK와의 인터뷰에서 "대마초, 해시시, 마리화나를 허용하면 노르웨이의 마약 사용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매우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앙당 소속의 에밀리 엥에르 멜(Emilie Enger Mehl) 법무공안부 장관은 대마초와 기타 불법 약물 사용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NRK 뉴스 인터뷰에서 멜 장관은 "여전히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있으며, 마약이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성인용 대마초 실험 시작 연기 전망

네덜란드가 국내 공급 문제로 계획했던 통제된 대마초 공급망 실험 시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즈니스 오브 캐나비스가 보도했다.

최근 청소년·예방·스포츠 담당 국무장관과 법무안보부 장관이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3개 재배업자의 제한적인 공급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서한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전환 단계가 시작돼 선정된 재배업자들이 참여 커피숍에 규제된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마초와 해시시의 생산량과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아 9월 16일로 예정된 실험 단계를 계획대로 시작할 수 없다. 현재 지정된 재배업자 중 3곳만이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전환 단계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장관과 장관은 11월 중순경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