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액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이익 과세 제안에 맞서 `공정하고 현실적인` 억만장자 세금 계획 내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액먼이 24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액먼은 독립 언론인 리 팡의 100억 달러 이상 자산가들의 조세 회피 문제 지적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팡은 미실현 이익 과세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사망 시까지 대출을 받은 뒤, 상속인들이 취득가액 재평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팡은 소득세를 많이 내는 상위 1%가 아닌 미국의 상위 500명 억만장자들, 즉 상위 0.0001%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마트와 연관된 월튼 가문이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많은 이들이 유보연금신탁(GRAT)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퍼싱스퀘어홀딩스의 설립자인 액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당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1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가액이 0달러라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같은 금액의 주식을 판매한 것처럼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10억 달러를 빌렸다면 10억 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액먼은 "이는 공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대출금액만큼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득과 자산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연간 25%의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전략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펀드스트랫의 리서치 책임자 톰 리는 이를 "매우 불안정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장기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트리트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는 이를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