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대마초 사용자 총기 소지 금지 위헌` 판결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수요일 텍사스주의 대마초 사용자가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과거 약물 사용이 개인의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텍사스 주민 파올라 코넬리(Paola Connelly)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넬리는 2021년 12월 경찰이 그의 집에서 여러 정의 총기를 발견한 후 법적 혐의에 직면했다. 이번 판결은 코넬리의 과거 마리화나 사용을 근거로 그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총기 소지 보호를 확대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뒷받침됐다.커트 엥겔하르트(Kurt Engelhardt) 순회 판사는 "마리화나 사용자이든 아니든, 파올라는 우리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무기를 소지할 추정적 권리가 있다"고 썼다. 그는 마약을 하지 않는 개인의 총기 소지 자격 박탈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