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관세 부과 검토... `관세의 부활` 우려 확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율은 10~20% 수준이다. 그는 또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과 2019년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7.5% 또는 25%의 관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비상사태 선포 후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4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일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일상용품의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트럼프의 관세 제안을 미국 가정에 대한 '국가 판매세'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IEEPA가 트럼프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전 상무부 고위 관리였던 빌 라인쉬(Bill Reinsch)는 "취임 첫날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원한다면 IEEPA가 유일한 신뢰할 만한 답"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페인 측은 아직 무역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취임 첫 주에 무역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