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 콘텐츠 검열 정책 관련 캘리포니아주법 항소심서 승리...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 수호`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허위정보 및 혐오 발언 정책 공개를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X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한 X 법무팀에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새로운 캘리포니아주법의 집행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검열 정책과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 법의 요구 사항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검열 정책과 관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주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급심은 이 법의 콘텐츠 검열 부분을 다른 조항과 분리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X Corp.는 지난해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한 의회법안 제587호(AB 587)였다.

X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트위터가 숨길 게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했다. 인수 후 콘텐츠 검열팀을 포함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그러나 올 1월 X는 텍사스주에 콘텐츠 검열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오는 9월 13일 금요일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