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규 사이버 범죄법으로 텔레그램 CEO에 10년형 구형... 최대 6억7천만원 벌금도

프랑스 검찰이 새로 제정된 엄격한 사이버 범죄법을 적용해 텔레그램의 CEO 파벨 두로프를 정식 수사 대상에 올렸다.2023년 1월 시행된 LOPMI법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플랫폼의 기술 임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 법의 첫 주요 적용 사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조직폭력배의 불법 거래를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최대 10년 징역형과 50만 유로(약 6억7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정식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다. 보석으로 풀려난 두로프는 혐의를 부인하며 텔레그램이 EU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측은 이번 기소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파리 검사 로르 베큐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3년 제정된 이 법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