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 대마초법 초안 공개... 규제 강화하지만 합법 유지

태국이 급성장하는 자국 마리화나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마초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마초 사용을 의료 및 건강 관련 목적으로 유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일련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2022년 대마초 비범죄화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마초를 비범죄화한 국가가 됐다.

보건부가 이번 주 초 발표한 새 법안 초안은 이전 제안들보다 더 신중한 접근법으로 평가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파통찬 시나와트라 총리의 새 정부 출범 직후 나왔다. 새 법안은 국가기관의 의료 목적 치료와 연구를 위한 대마초 및 그 추출물 사용을 허용하고, 한방 치료제와 식품, 화장품에도 사용을 승인했다.

레크리에이션용 사용에 대한 완화된 입장

이 법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세타 타위신 전 총리 시절 초안에 포함됐던 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생략한 점이다.

새 버전은 또한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려던 이전의 노력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당시 여당인 프어타이당의 원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프어타이당은 처음에 중독 우려로 대마초 사용을 의료 목적으로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주요 연립 파트너인 품짜이타이당의 반대로 대마초는 합법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같은 완화된 접근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명시된 용도 외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