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대마초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 `약탈적 계약` 논란 휩싸여

미주리주의 대마초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에서 '약탈적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주리 인디펜던트의 조사에 따르면, 흑인 여성 데스티니 브라운씨가 대마초 판매점 소유권과 함께 주정부의 사회적 형평성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 믿고 계약에 서명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드러났다.

그러나 브라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자 마이클 할로우에게 사업 통제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할로우는 전과 기록 때문에 직접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브라운씨의 자격을 이용해 그녀 명의로 면허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운씨는 이 계약의 착취적 성격을 깨닫고 법적 조언을 구한 뒤 할로우와 관계를 끊었다.

미주리주 규제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할로우와 연관된 6개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다른 신청자들도 유사한 계약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계약들은 적어도 작년부터 조사 대상이 되어왔다.

착취적 관행과 조직적 악용

브라운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주 외 기업들과 대마초 업계 내부자들이 사회적 약자 신청자들을 이용해 형평성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흔히 쓰이는 수법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을 내세워 다수의 신청서를 추첨에 제출한 뒤, 면허가 나오면 투자자에게 사업 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런 약탈적 계약에서는 신청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투자자가 사업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미주리주의 소규모 사업 프로그램은 장애를 가진 퇴역군인이나 비폭력 마약 범죄 전과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주리주 대마초 규제국은 이런 사례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악용 실태가 더 명확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면허 취소가 예상된다.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관행 발견

미주리주만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의 부실한 성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유사한 약탈적 관행이 드러나 사회적 형평성 대마초 프로그램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차별적 마약법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민관 펀드가 자격 있는 신청자보다 사모펀드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펀드의 제한적인 대출 조건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많은 면허 소지자들이 사업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주의 사회적 형평성 정책은 심각한 관료주의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애리조나주에서도 일부 업체들이 미주리주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 주정부의 신청 절차를 교란하고 복잡한 계약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 신청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