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빨간불`... 서명 10만건 부정 의혹

네브래스카주의 최고 선거 및 법률 당국이 2024년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던 두 건의 의료용 대마 청원에 대해 거의 10만 건에 달하는 서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이크 힐거스 법무장관과 밥 에브넌 국무장관은 사기 및 공증인 위법 행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서명 유효성 논란

최근 법적 소송에서 힐거스 법무장관은 진행 중인 조사가 각 청원에 대한 약 4만9천 건의 서명에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네브래스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행위 의혹은 주 전체 93개 카운티 중 72개 카운티에서 청원 서명 수집인들의 사기 행위와 공증인들의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 힐거스 법무장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청원 서명 수집인의 사기와 공증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수만 건의 제출된 서명의 유효성 추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의혹은 공증인이 동시에 서명 수집인 역할을 한 경우, 서명 수집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증인이 청원서에 도장을 찍은 경우, 그리고 서명 수집인들이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서명들이 무효화될 경우, 해당 청원들은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준인 8만6,499건의 유효 서명에 미치지 못해 선거 참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논란 속 의료용 대마 재판 임박

현재 이 법적 분쟁은 수잔 스트롱 랭커스터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 앞에 놓여 있다. 재판은 10월 29일 시작될 예정이다. KETV에 따르면, 진행 중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기 투표는 이미 시작됐으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료용 대마 법안은 투표 용지에 포함돼 있다.

또한, 이 조사로 인해 그랜드아일랜드 출신의 유급 청원 서명 수집인과 요크 출신의 공증인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다. 힐거스 법무장관은 10명 이상의 추가 인물들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보가 계속해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전달되고 있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 사기 의혹 비판

한편, 의료용 대마 이니셔티브 지지자들은 주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원을 주도한 단체인 '네브래스칸스 포 메디컬 마리화나'는 분노를 표출하며, 당국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들어 수만 명의 유권자 의지를 무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기된 문제들이 서명한 유권자들과는 무관하며 오직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브래스칸스 포 메디컬 마리화나가 이 문제를 유권자들에게 묻고자 하는 세 번째 시도다. 에브넌 국무장관과 힐거스 법무장관은 법원에 유효한 서명의 실제 수를 판단하고, 청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네브래스카와 아칸소 주의 서명 논란

흥미롭게도 네브래스카의 상황은 최근 아칸소 주에서 있었던 논란과 유사하다. 아칸소 주 대법원은 소송 위협 이후 의료용 마리화나 투표 법안을 위해 논란이 된 1만8천 건의 서명을 모두 집계하라고 명령했다.

네브래스카의 사례는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아칸소 주의 지지자들은 서명 수집 관행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투표 용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원 판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