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마리화나 연방 합법화 계획이 대마 업계 리더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흑인 남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마 전문가 연합체인 '캐나비스 뱅가드'는 기고문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 제안이 마리화나 범죄화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대통령, 흑인 남성을 위한 대마 합법화 준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단체는 해리스의 계획이 수십 년간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과도한 단속을 받아온 흑인 남성들이 직면한 구조적 장애물을 해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했다.
합법화를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
해리스 부통령이 월요일 발표한 '흑인 남성을 위한 기회 어젠다' 제안의 핵심은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다. 해리스는 의회와 협력해 "안전한 재배, 유통, 오락용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캐나비스 뱅가드(TCV)는 이러한 노력의 핵심 요소로 흑인 기업가와 마리화나 범죄화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일리노이주의 '대마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과 같은 주 단위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이 이니셔티브는 재정적 또는 법적 장벽으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 있는 예비 대마 사업자들에게 자본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전과 말소와 정의로의 길
TCV에 따르면, 해리스의 대마 정책 중 가장 변혁적인 부분은 비폭력 마리화나 유죄판결에 대한 자동 말소 추진이다.
기고문은 "전과 말소는 고용, 주거, 교육, 재정 지원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 개인이 경제적 삶을 재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 장벽 해결
캐나비스 뱅가드가 개혁을 촉구하는 또 다른 중요 영역은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섹션 8과 같은 주거 지원에서 제외하는 연방 주택 정책이다.
TCV는 대마 관련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과거 유죄 판결의 영향을 받은 많은 흑인 남성의 주거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혁은 이전에 연방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택 소유와 장기적인 부의 축적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대마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고문은 또한 비폭력 마리화나 전과자를 고용하는 대마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CV는 전과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업계를 장려하는 것이 실업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과거 수감된 이들이 합법적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의와 경제적 평등을 위한 비전
이 단체는 해리스의 대마 정책을 수십 년간의 마리화나 범죄화로 인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로 보고 있다. 그들은 연방 차원의 합법화와 전과 말소, 목표 지향적 보조금 등의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인종 간 부의 격차를 줄이고 흑인 남성의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비스 뱅가드는 "합법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 대통령과 의회는 흑인 남성과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에 가해진 오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