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용 대마 실험, 새 개정안으로 지속 여부 불투명

프랑스의 의료용 대마 실험이 2025년 사회보장재정법(PLFSS)에서 또다시 '누락'되면서 새로운 개정안이 실험 지속을 위해 제안됐다고 뉴스위드가 보도했다.

앙상블푸르라레퓌블리크당의 미셸 로자나(Michel Lauzzana) 의원(로트에가론 지역구)과 장-프랑수아 루세(Jean-Francois Rousset) 의원(아베롱 지역구)이 상테 프랑스 카나비스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약 2,000명의 환자가 의료용 대마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누락'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의료용 대마가 승인될 때까지,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대마 실험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실험이 2024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실험 지속이 확정됐다. 당시 오렐리앙 루소(Aurelien Rousseau) 보건부 장관은 실험 결과 "환자에게 이익이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 피드백"이 있었다고 밝혔다. 루소 장관은 프랑스 전역에 의료용 대마 전면 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유럽의 판매 허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프랑스는 의료용 대마의 일반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10월 23일 정부는 의료용 대마에 관한 사회보장재정법(PLFSS)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의 일반 의료 체계에 의료용 대마법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다. 새 제안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제품은 5년간 '임시 허가'를 받게 되며,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