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FBI와 DEA 수장 후보 지명... 마약 단속 정책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법 집행 기관 수장으로 지명한 인사들은 연방 마약 단속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며, 이는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전 국가안보 관리인 캐시 파텔을 FBI 국장으로, 플로리다주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를 마약단속국(DEA) 국장으로 각각 지명했다.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이 두 인사는 트럼프의 법질서 강화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FBI 대대적 개편 예고한 캐시 파텔

파텔은 FBI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정보수집 기능 해체와 트럼프에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직원들,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포함된다.

그는 마약 단속에 투입되는 연방 자원 배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마초 관련 범죄 단속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파텔의 지휘 아래 FBI는 중요 범죄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돼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단속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파텔이 바이든 행정부와 언론계의 '공모자'들을 추적하는 데 바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파텔은 지난해 12월 스티브 배넌의 팟캐스트에서 "조 바이든이 대선을 조작하는 것을 도운 언론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 수장과 대마초 단속

크로니스터의 DEA 국장 지명은 마약 밀매, 특히 펜타닐과 다른 오피오이드 퇴치에 강한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지난 토요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통해 크로니스터가 법무장관 후보인 팸 본디와 협력해 미국-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니스터는 이에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보안관으로서 크로니스터는 과거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한 바 있으나, 최근 플로리다주의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개정안 3호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인준된다면, 크로니스터는 고위급 마약 밀매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규모 대마초 관련 범죄는 주정부와 지방 당국에 맡기는 한편,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DEA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